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연간 500억 돌파…미납사유 1/3이 단말기 이상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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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 확대 필요"
▲ 사진=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연간 500억 돌파 [제공/연합뉴스]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며 미납금 징수를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이 낭비됨에 따라,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5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262억원을 넘겨 2015년 대비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5년 262억, 16년 348억, 17년 412억, 18년 466억, 19년 509억, 20년 518억, 21년 상반기 262억
 

▲ 최근 7년간 고속도로 미납발생/수납 현황 [제공/송석준 의원실]


통행료 미납 사유로는 고객 과실이 6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말기 이상이 34.8%, 통신 이상이 2.3%로 각각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미납금 징수에 소요된 인건비와 행정비용은 2020년 89억에 이르는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노후 하이패스 부착 차량이 500만대로 전체 2,213만대 중 22.6%를 차지하면서, 단말기 이상으로 인한 미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미납통행료 유형별 현황 [제공/송석준 의원실]

하지만, 도로공사의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은 고작 2019년 1천 대, 2020년 3천 대(대당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더욱 큰 문제는 노후 단말기 보상판매 등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향후계획이 미정이라는 점이다.

송석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원인의 1/3가량을 차지하는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만 신속히 이뤄졌다면 통행료 미납금 수납을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 절감 가능하다”며, “노후 단말기 교체 및 수리 지원사업 대폭 확대하여 미납행정비용 및 인건비의 획기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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