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자산보다 부채 많은 새마을금고, 통폐합 대상…행안부, ′경영개선조치 강화′

▲ 데일리-경제만평=자산보다 부채 많은 새마을금고, 통폐합 대상…행안부, '경영개선조치 강화' @데일리매거진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금고가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기준은 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조건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순자본비율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즉 자산보다 빚이 많은 금고는 사실상 상근임원을 둘 수 없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태의 금고에 대해서는 통폐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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