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위법′ 지적에 반박…＂법적으로 문제없어＂ (영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토대로 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행안부 내 경찰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 핵심 권고 내용을 정부안으로 그대로 수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이번 경찰통제안을 두고 경찰 조직 안팎에서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PPT 자료까지 준비해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장관은 경찰조직 신설 등이 경찰조직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련 조직 신설이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 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라며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 감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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