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청년은 8개월째 감소

▲ 사진=2023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박람회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다시 감소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10만8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만5천명(2.4%) 늘었다.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1만7천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월 35만7천명, 3월 37만1천명으로 커졌다가 다시 축소했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5만명에서 7만8천명, 10만명, 11만4천명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월 26만7천명에서 2월 27만9천명으로 늘었다가 3월 27만1천명, 지난달 24만1천명으로 2개월 연속 줄었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 근로자의 89.8%가 속한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제조업 가입자 증가폭은 생산·수출 부진에도 1월 6만4천명에서 2월 8만4천명, 3월 10만2천명, 지난달 10만4천명으로 커졌다.

다만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1월 1만8천명에서 2·3월 1만4천명, 지난달 5천명으로 감소 추세를 그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가입 의무가 확대됐고 지난 3월 (미가입자를) 직권 가입시켰다"라며 "노동자 수에는 변동이 없는데 가입자 수가 늘어난 부분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률을 보면 지난 3월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볼 때는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이 나빠졌느냐라고 볼 때는 아직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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