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상자당 200∼300원가량 오를 전망…"5월 말 인상안 확정"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0 1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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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택배비 인상 논의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로 촉발
▲택배 분류 작업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택배비를 200∼300원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랐고, 과로사의 근본 원인으로는 분류 작업 문제와 불합리한 거래 구조가 지적됐다.

이에 택배 노사와 당정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꾸려 대책을 논의해왔으며, 올해 초 택배 노사는 택배 분류 작업을 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 투입과 시설 투자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하지만 분류작업을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택배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국토부는 거래구조 개선과 택배비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국토부 의뢰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산업연구원은 상자당 약 200∼300원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추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면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용 보험·산재 보험 가입 문제, 주 5일제 근무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을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CJ와 롯데, 한진 등 택배사들마다 사정이 달라 택배사들 의견을 들어보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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