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회재 의원, ′노후산단 대전환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촉구

조성 40년 이상된 산단 사망자가 전체 중대사고 사망자의 65%에 달해
"노후산단을 혁신상생산단, 안전산단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필요"
대기업 산단 지역 본사 이전과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추진

▲ 사진=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현장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후산단 대전환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1일 여수 국가산단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는 등 노후산단에서의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는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막을 수 있던 참사”라며 대대적인 대책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수 국가산단 소재 대기업 계열사와 자회사의 본사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보는 종이 보고서만으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실제 현장을 직접 보고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김 의원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경우에도 대기업들의 본사가 지역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지역 본사 이전 시 법인세 면제 공약을 뒷받침하고, 이낙연 총괄상임위원장이 추진했던 ‘지역 본사제’를 정부의 역점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산단의 혁신상생산단, 안전산단으로의 대전환을 요청하면서 “노후 산단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안전산단 대전환을 위한 국가산단특별법 제정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국가산단특별법에는 국가산단 내 안전시설 개선 및 증축 지원, 인프라 구축, 노동자 안전 지원 강화,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126건의 중대사고 중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의 중대사고가 123건으로 중대사고의 절대다수가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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