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외상이면 소도 잡는 정치권…여야, 총선 공약 남발

▲ 데일리-경제만평=외상이면 소도 잡는 정치권…여야 총선 공약 남발 @데일리매거진

올해 총선에서 여야 모두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6일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며 2027년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화하고, 간병인 등록과 자격 관리제, 간병 비용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와 요양시설 및 병원 장기 입원자의 전원 등으로, 요양병원의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그 비용은 연간 1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지출이 90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7%의 지출이 더 필요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연평균 1% 이상 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수입은 줄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7.09%)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간병비에 대한 국가부담을 확대하려는 방향성 자체에 여야 모두가 합의한 셈이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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