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데일리-경제만평=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매거진

여야의 연금개혁 전격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돈을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다.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혜택,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다.

군 복무 기간 가운데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출산에 따른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씩 인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무려 27년,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건 18년 만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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