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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KTV대담 [제공/고용노동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 근로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해 무한정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블라인드 앱에는 포괄임금이 '자유이용권'이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온다"며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포괄임금 오·남용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KTV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출처/유튜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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