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보유세 줄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에 긍정적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2 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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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이나 거래량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
▲ 사진=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월세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줄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에 심리적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집값 상승이나 거래량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전보다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격 하락이 규제지역 해제, 보유세 관련 공제액 및 세율·세부담 상한선 인하 등과 맞물리면서 과세 부담이 과거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했던 상황도 개선될 전망이다.

함 랩장은 "일부 아파트에서 나타난 공시가격 역전 문제가 줄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수요자 수용성이 나아지고 이의신청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줄지만 주택 거래량 회복이나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 부담이 경감되면서 집주인들이 급하게 내놓는 급매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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