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임금도 모르는 '파견근로자'…부당 착취 위험성 높아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4 15: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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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코로나19 상황에서 파견근로자 권리 보장 시급"
▲ 사진=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은, 파견근로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파견근로 계약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근로자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 해당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파견근로자의 권익 실현은 물론, 파견사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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