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불법체류자 1.8배 증가, 반면 적발건수 4.9배 감소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8 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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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불법체류자,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범죄의 피해자·가해자 될 수 있어”
▲ 사진=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에 비해 불법체류자는 1.8배(87%) 이상 증가한 반면, 정부의 적발건수는 2만8,784건에서 5,867건으로 4.9배(390%)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39만 2,196명으로 이는 2016년의 20만 8,971명에 비해 18만 1,886명(87.6%)이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국적별로 보면, 불법체류자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태국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38.6%(15만 1,468명)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 5년 새 2.7배 증가했다.

이어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

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2016년 2만8,784건에서 지난해 5,867건으로 5년 만에 4.9배(390%) 감소했다.

현재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적발 시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외국인 범죄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3만 7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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