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원택 의원 ＂쌀값·한우값 폭락 정부대응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쌀 10만톤 추가 시장격리 하고, 한우 2만두 시장격리 및 한우법 제정해야"

▲ 사진=9일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제공/이원택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9일에 열린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쌀값과 한우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쌀값이 18만원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수확기를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 쌀값 폭락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선이 무너져 작년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해 6월말 기준 80kg 당 18만 7,141원까지 떨어졌다”라며 “민간 재고가 전년 대비 26만 6천톤이나 많아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곡을 보관할 곳 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쌀 15만톤의 시장격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5만톤만 격리하고 나머지 10만톤은 농협이 자체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보다 책임있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진=9일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원택 의원[제공/이원택 의원실]

이 의원은 한우값 폭락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 나갔다.

그는“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은 한우산업 위기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상황”이라며 “암소 2만두 시장격리, 한우지원법 제정 등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위기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우 도매가격은 하락하는데 소비자가격은 높아지고 있는 이중적인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우 생산주기가 3년인 만큼 이에 맞게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우농가들은 지난 3일 12년 만에 대규모집회를 열고 ‘한우산업법’ 제정, 한우 암소 2만마리 긴급 매입, 사료값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분할 상환 도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촉구했으며, 7월 4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가 ‘기후재난 시대에 쌀값과 농산물 가격 보장하라’는 요구를 걸고 전국 농민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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