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국회 손실보상법 논의 앞두고 본청 앞 삭발 결의식 강행

송하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7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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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반대 정부·여당 압박 "소급적용 헌법정신이자 정부·국회 책무"
▲ 사진=17일 최승재 의원 국회 본청 계단 앞 삭발 결의식 [제공/최승재 의원실]

 

국회 산자중기 중기법안소위원회에 17일 오후 2시부터 손실보상법이 상정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 결의식을 통해 소급적용 사수 의지를 밝혔다.

이날 삭발 결의식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의 차별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선언한 뒤 정부여당의 소급적용 반대는 소상공인들에게 큼직한 대못을 박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억 원의 피해와 빚더미에 나앉아도 정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을 뿐”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든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소급적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급적용은 헌법의 정신이자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지적하며, “소급적용 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치고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제공/최승재 의원실]

 

△ 2020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신용카드+현금)는 19조 8,828.5억원

 

-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는 14조 2,361.2억원

- 현금 매출액 감소는 5조 6,467.3억원

 

△ 신용카드 전체 승인액이 2019년 855조 8,944억원에서 2020년 881조 1,761억원으로 2.95% 증가한 반면, 영업제한 업종의 신용카드 승인액은 감소


최승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신용카드+현금)는 19조 8,828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는 14조 2,361억원이며 현금 매출액 감소는 5조 6,4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지난 1년간 최대 1,150만원 뿐이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최대 지원금은 1차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2차 중기부의 새희망자금 200만원, 3차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300만원 4차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이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현황 [제공/최승재 의원실]

 

△ (1차)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2차) 중기부 새희망자금 200만원, (3차) 중기부 버팀목자금 300만원 (4차)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지난 1년간 고작 최대 1,150만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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