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공정위, 상조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으로 ′퍼스트라이프·국방상조회′ 검찰 고발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상조회와 달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않은 퍼스트라이프에는 지체 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또 2020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서 영업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퍼스트라이프는 3천77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22억5천162만7천200원의 9.8%만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했다.

국방상조회의 경우 1천18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한 선수금 총 2억6천994만8천500원의 44.5%만 보전했다.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선수금 등과 관련해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퍼스트라이프는 2천665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내지 않았고, 412건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고 제출했다.

국방상조회는 17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자료를 예치 은행에 내지 않았고, 1천165건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빠뜨리고 제출했다.

이밖에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상조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법정 해약환급금을 각각 54만5천250원, 111만8천900원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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