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총 14조9391억 원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5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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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총 14조9391억원의 추경안 통과
-긴급지원 8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 원, 백신 구매 등 방역대책 4조1000억 원 등
▲사진=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 (300만 원), 공연업 (250만 원) 전세버스 (70만 원), 소농민 (30만 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총 14조9391억원의 추경안이 25일 오전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는 이같이 추경안을 통과 시켰다. 재적인원 259인에 찬성 242인, 반대 6인 으로 추경안 통과했으며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 8조1000억 원 ,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 원, 백신 구매 등 방역대책 4조1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를 기존 추경안보다 1조610억 원 증액하고 여행업과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로 지원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 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 30~50%가 감면된다. 

 

이밖에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 근로 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당초 농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려던 전 농민 재난지원금은 영세농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 (3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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