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거리로 나온 무주택자들의 외침…퇴임전에 집값 원상복귀 하라

▲ 데일리-경제만평=거리로 나온 무주택자들의 외침…퇴임전에 집값 원상복귀 하라 ⓒ데일리매거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일대에서 '집값 폭등 5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표 발언에 나선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그 이유가 2017년 12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세금 특혜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2020년 7월 6일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그때 폐지했다면 160만채 임대주택이 매도로 나와서 집값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기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만기까지 세제 혜택을 100% 보장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때문에 160만채가 '매물 잠김'으로 묶이며 집값은 계속 급등했다"라고 강조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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