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뿌리뽑기 시동…′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보호'
-사기 피해 사전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중점

▲ 사진=국민통합위원회,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 [제공/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정재 위원장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약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를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현장 전문가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 농협은행 이병화 팀장이 참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8주간의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사기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사기 대응 교육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특위의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특위는 민생사기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성과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인식하에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사회 진입을 가로막아 좌절과 절망을, 노년층에게는 노후 빈곤을 심화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만큼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 분야와 함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분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사진=국민통합위원회,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 [제공/국민통합위원회]

한편, 사기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의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청년과 약자를 이용해 청년과 약자를 등친 뒤 그들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청년 미래세대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민생사기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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