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전년 동기보다 33.0% 증가한 1조1천820억원

▲ 데일리-경제만평=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전년 동기보다 33.0% 증가한 1조1천820억원 @데일리매거진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눈덩이처럼 늘어난 부채 상환 시기가 다가오자 연체율이 높아져 소상공인 금융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부실 징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폐업 사유의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보다 33.0% 증가한 1조1천82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금액이 1조원 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지난해 1∼11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도 10만3천건으로 처음 10만건을 돌파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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