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감세' 결정 분노"…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 출범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1 1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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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대표 "민주당 의원 총회 결정은 종부세 기준 상위 2%까지 부동산 가격 치솟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결정이자, '똘똘한 한 채' 찬양하는 결정"
▲ 사진=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과세기준 상위 2% 변경’안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해결에 두 손 두 발 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9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54차 상무위원회에서 무주택자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방치하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한 것에 대해 “종부세 기준 상위 2%까지 부동산 가격 치솟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결정이며, ‘똘똘한 한 채’를 찬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헌법 개정’선언 역시 ‘공수표’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월세뿐만 아니라 쪽방촌 월세까지 덩달아 올라”“무주택자들의 분노와 설움은 더 깊어졌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방치하는 이번 ‘부자 감세’에 찬성한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요구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불평등해소틀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은 신지혜 상임대표가 맡는다. 신 대표는 “어떠한 혜택도 없이 가격 폭등의 피해만 입고 있는 무주택자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라고 밝히며 “무주택자 청년의 눈으로 부동산 정의를 실현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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