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일반대출 풍선효과 30조원…서민들의 늘어난 이자부담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7 1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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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 사진=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의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900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의 410만3,783건 보다 21만5,883건(-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987조원에서 1,198조9천억원으로 211조9천억원(21.5%)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의 급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文정부 출범 전 4년간 228조6천억원에 달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출범 후 4년간 195조원으로 무려 33조6천억원(-14.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전국 가계대출 발생 추이 [제공/송언석 의원실]


반면, 文정부 출범 전 135조2천억원에 불과했던 일반대출(기타대출) 규모는 출범 후 166조8천억원으로 31조6천억원(23.4%) 증가했다. 文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풍선효과인 셈이다.

한편, 文정부 출범 후 4년간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3.0%, 4.1%로 일반대출 금리가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3천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국내 예금은행들의 이자수익은 176조3천억원으로 출범 전 167조8천억원에 비해 8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전국 주택 매매거래 금액 및 대출 현황 [제공/송언석 의원실]

최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더 높은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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