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K반도체′, 미국 주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 ′딜레마′

▲ 데일리-경제만평='K반도체', 미국 주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 '딜레마' @데일리매거진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규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두고 그동안 한미 간 협의가 진행돼 온 상황"이라며 양국 간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한 네덜란드와 일본에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과 독일에도 이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도 무관치 않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동맹국들도 미국처럼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16㎚ 내지 14㎚ 이하)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업계 내에선 "한국의 반도체 장비 기술은 네덜란드와 일본만큼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목소리와 한국에까지 압박 태세를 높이는 미국 행보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3개국이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점유율이 3% 가량인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하게 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반도체 장비를 생산·납품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로 향하게 된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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