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2.3조 쓰면서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원 한푼도 없어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2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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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 0.3%인 405억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혀 없어
▲ 사진=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이번 추경예산 15조의 재원 중 국채발행(9.9조)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 예산(2.3조)임에도 정작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농어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지만 정작 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 0.3%인 405억이고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혀 없다.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에게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구분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등 200만여 명이 새롭게 추가되었지만 농어촌특별세의 주인인 농어민은 이번에도 제외되었다.

 

▲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재원 [제공/윤재갑 의원실]

그동안 정부는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농가보다 소득 파악이 더 어려운 노점상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농어업 관련 예산은 전체 15조의 0.3%인 405억원에 불과하고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농해수위에서 건의한 대로 우선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반드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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