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업종'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 최소 19조 8천억 감소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8 1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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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자료가 있는 업종만 추계한 결과, 추가 자료 보완하면 하락폭 더 클 것"
▲ 사진=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데일리매거진

 

지난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장사를 못한 업종의 신용카드·현금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최소 19조 8천 8백 28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개별 카드사를 비롯해 여신금융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매출은 14조 2천 361억, 현금 매출 역시 5조 6천 467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또한 신용카드 전체 승인액은 비대면 쇼핑의 증가로 2019년 855조 8천 944억원에서 2020년 881조 1천 761억원으로 2.95% 증가한 반면,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에서 최승재 의원은 국세청과 중기부 등 주무부처에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과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해왔지만, 관련 테이터 등 통계 부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 사진=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손실금액을 제시하고 보상을 요구해 왔다.


실제 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180일 동안 고정비만 3천 780만원이 지출되기도 했고, 카페의 경우 임대료를 비롯해 각종 공과금과 종업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매달 1천 2백만원이 수익 없이 줄줄이 샜다.

최승재 의원은 “자료가 있는 업종만 추계한 금액이 이 정도”라면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추가적인 자료를 더 취합하면 매출액 하락폭은 훨씬 클 것이 뻔한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 식으로 손 놓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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