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깨려는 세력 거짓 선동 세력…바로 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깨려 세력…거짓말을 반복하고 선동 폭력을 동원해 겁주려 한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축구 관련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말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선동해서 대중을 속이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주려 한다"며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내 놓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거짓 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선동해서 대중을 속이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되며,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중 발생한 폭력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는 법치수호의 분명한 입장을 내 놓았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귀족 노조의 집단적 법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일부에서 정의하는 정치 파업론과 괘를 같이하는 발언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며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수호 헌법과 법치수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 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거짓 선동을 일삼는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어떤 세력을 지칭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정 세력을 언급했다기 보다는 자유 민주주의를 제거하려는 세력들, 거짓 선동을 일삼고 폭력을 동원해 협박하는 모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관계자는 "결국 피해는 사회에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말해준 것"이라며 덧붙여 "정치를 시작한 후 자유와 연대를 왜 강조했는지를 국무위원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 같고, 국무위원들과의 공감 속에서 자유와 연대가 국정과제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신 말씀"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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