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법안'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처리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0 1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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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
▲ 사진=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당정협의 마치고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한 처리를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대책을 협의했다"며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당이 필요한 관련 입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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