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H투기 의혹] LH직원 투기 의혹 날이 갈수록 의혹 제기 눈덩이…퇴직자 수사는?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7 1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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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세력 대대적 단속 통한 투기수익 박탈 필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퇴직자 언급 없어

 

▲사진=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제공/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투기 의혹이 날이 갈수록 의혹 제기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LH에 1천500여 퇴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나 소문만 요란한 제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 범죄조사 시작부터 삐걱거린 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LH 퇴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의문으로 지난 11일의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문제적 퇴직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퇴직 LH직원 조사에 문제로 꼽히는 것은 이들은 현직이 아닌 관계로 개인정보 동의나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전수조사나 강제수사가 여의치 않다는 것으로 지금의 느슨한 수사로는 투기의 대물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라는게 현재 수사에 회의적인 일부의 주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지난 11일 이후 7일이나 지났으나 기존에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투기의혹자 13건 이 외에 추가 7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시간만 보내는 사이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청와대 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전격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준비에만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게 문제로 뛰는 투기꾼에 가재걸음으로 뒤를 쫒는격 이라는게 법조계에서 회의적 시각이다.

 

이렇듯 시급한 사안에 대해 여야는 특검 도입에 합의는 오히려 수사에 방해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LH 퇴직자들에 대한 의혹 규명 없인 공직자 투기의 발본색원 또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게 오랜 수사경험을 가졌던 서초동 법조타운 인사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지난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에서 투기의혹자로 걸러낸 LH 직원 20명 가운데 대부분은 입사 30년 차 이상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오히려 정년을 앞둔 이들만 골라내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경찰이 지난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제공/연합뉴스DB]

지난2일 민변·참여연대의 LH직원 투기의혹이 불거지자 공사 내부게시판에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꿀빨면서 다니련다ㅎ 이게 우리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라고 글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들의 주장대로 LH직원들은 그동안 노후 대비 차원에서 신도시 예정지 땅에 투자한 것으로 투기가 복지였던 셈이다.

 

이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LH 내부에서 관행화돼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미 퇴직한 임직원들도 현직 때 대거 이런 형태의 투자를 했을 개연성이 큰것으로 실제 민변·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하면서 "현직 직원이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신도시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에 퇴직 직원이 현직으로 있을 때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제3자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구체적 제보가 있었으나 퇴직 직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LH는 이를 묵살했다고 공개 했다.

 

해당 LH 김 모 팀장은 지인 5명과 함께 지난 2018년 1월 경기도 광명시의 땅을 사들였는데 이들 중에는 2015년 퇴직한 전직 간부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직과 전직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 형태의 투기로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을 수 있음보여주는 사례로 따라서 현직은 물론 퇴직자들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을 경우 LH 사태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LH 퇴직자는 정부가 조사하기로 한 지난 2013년 이후 작년까지 1천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퇴직자가 전현직들의 출자를 받아 땅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신도시 등의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엔 토지 거래 기록에 법인명만 남아 단속을 피할 수 있다.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변·참여연대는 전수조사 대상에 퇴직자도 포함돼야 진정한 의미의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연령대가 높은 LH 직원들이 한탕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추측한다"면서 "이들은 오랜 관련 업무를 통해 익힌 식견으로 어디다 투자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내부정보를 주고 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지난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해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 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가 투기세력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앞에서 농지투기 규탄 시위를 하고있는 농민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에도 LH 직원들은 투기의 목적을 가졌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농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지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 보유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 투기세력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투기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농지법상 신고포상금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어 투기세력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

 

이에 오 의원은 “3기 신도시 투기세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수익을 박탈 할 필요가 있다."며 "땅 중심, 자금거래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LH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는 등 구태가 끊이지 않는 등 거액의 공사를 다수 수행하는 LH 현장에 직원들이 '갑'으로 행세하며 뒷돈을 받는 사례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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