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경기도 집값 상승률, 지난해 보다 3배 증가… 신도시 개발 주도한 LH가 한몫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3 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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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이용한 원정 투기 일삼은데 기인한 것
-전년 동기간 상승률인 5.1% 보다 3배 이상 오른 수치
▲사진=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구상안    [제공/국토교통부]
 최근 LH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지정이 많았던 경기도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 부터 규제 이전보다 무려 세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정부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경기도 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사회지도층에서 오히려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원정 투기를 일삼은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 된다.  

 

지난 22일 KB리브온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발표 자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아파트의 매매가는 17.9%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 상승률인 5.1% 보다 3배 이상 오른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의 매매가 상승률이 각각 14.4% 7.2% 였다는 것을 감안 할 때도 높은 수준으로 경기도의 집값 상승이 급상승한 것은 서울의 높은 집값을 버티지 못한 거주자들이 경기도로 유입되는 경우가 일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는 2019년 9만1954명에서 지난해 10만9492명으로 19% 증가했다.

▲사진= 경기도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제공/연합뉴스DB]

이같 수치를 종합해 보면 인구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 보다는 오히려 LH에서 공공택지 조성에서 시작된 투기와 중견기업들에 의한 공공택지 공급 입찰 제도를 추첨이 아닌 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계열사, 페이퍼 컴퍼니를 대량으로 동원해 각각의 건설사들이 추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LH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입찰 및 낙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들은 수십 곳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LH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던 것으로 호반건설은 이 기간에 LH가 분양한 473개 공공택지 가운데 44개(9.3%)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지는 한 필지당 수백억 원의 수익을 내기도 했으며 이같은  '수퍼 로또'를 포기 할 수 없는 중견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와 단순 추첨제로 경쟁하기 때문에 입찰 수를 늘리면 더 쉽게 수퍼 로또 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부동산 가격을 널뛰게 하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 하고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그동안 페이퍼 컴퍼니도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수 있게 정부와 LH가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17일 경기도의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규제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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