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여야, 국감 2주차 5개 상임위 가동…국민연금·농지 전수조사 등 현안 공방 예고

▲ 사진=국회 국정감사 [제공/연합뉴스]

여야는 14일 국정감사 2주차를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처 산하 및 유관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 감사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5곳으로, 각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

◇ 복지위, 국민연금 개혁안·투어 운용 집중 점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연금 운용 및 개혁 방향을 집중 다룰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추진, 소득 재분배 강화를 골자로 한 ‘하후상박식’ 연금 개혁 방안 등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농해수위, ‘농지 전수조사’ 논란 도마 위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농해수위에서는 농촌 지역 내 반발이 거센 ‘농지 전수조사’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조사 방식과 실효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위, 수도권 교육청 대상 교육교부금 개편안 공방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교육 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청과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여당 간의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주포르투갈대사관과 주스리랑카대사관을 대상으로 현지 감사를 진행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등 주요 산하·유관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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