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슈/줌-in]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갈수록 눈덩이 … ＂도둑질 투기·망국의 범죄” 윤석열도 뿔났다!

-LH직원 '땅 투기 통해서 벌어들인 돈 평생 월급으로 버는 돈 보다 많아'
-양향자, ‘자진신고하면 책임 묻지 말자’‥野 “이런 발상 어디서 나오나” 성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LH직원 성토장

▲사진=LH한국토지주택공사CI

 LH직원들이 경기도 시흥과 광명 3기 신도시 사업지역에 무려 100억원대의  땅투기 의혹에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소속 직원들의 어이 없는 대화 내용이 공개 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들은 대화방에 '땅 투기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평생 월급으로 버는 돈 보다 많기 때문에 적발도 두렵지 않아'라며 한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사진=LH직원들이 나눈 대화방 글

앞서 주무부처의 장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원들의 토지 매입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와 함께 이어진 답변으로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 짓이다.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며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 답변으로 사과를 한 것인지 직원을 두둔하기 위한 인터뷰를 한 것 인지 모호한 변 장관의 답변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와 함께 최근 일주일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는 청원과 함께 LH직원들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도 전수 조사를 해 달라는 청원에 수천명이 동의를 하기도 하면서 LH직원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이같은 국민들의 분노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은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면서 “자진 신고 기간이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해당 글이 논란을 일으키며 시그라들지 않고 성난 민심에 불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한국투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관련 ‘자진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8일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어이 없어 했다.

▲사진=양향자 최고위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향자 의원은 LH 사태 면책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여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이 LH 투기 이익은 환수하되, 자진신고 시 책임을 묻지 말자고 했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추구했다면 엄연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면책을 해 준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박 부대변인은 “‘참담하다.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고 했으나, 자진신고 시 책임을 묻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선(先) 투기 후(後) 자수’를 염두에 두게 되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우려가 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덧붙여 “정부여당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속 곪아 있던 부분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정권의 썩은 부위를 드러내 도려내는 일만이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과제”라고 덧붙였다.

▲사진=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편 대선지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된다”며 “이러면 정말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 완판’이 되는데 그걸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LH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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