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2%의 납세자 종부세 부과 전·월세 상승으로...세금 부담 세입자에 ‘전가’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4 09: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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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 월세 거래량 5만6475건으로 사상 최고 수준
-다주택자 사이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거나 월세 더 받아 버텨보자
▲사진=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집주인들은 이를 월세(임대료)를 올리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   
 올해 전국민의 약 2%에게 청구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집주인들은 이를 월세(임대료)를 올리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애꿎은 서민만 월세 부담이 더욱 늘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조사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의 전체 월세 거래량은 5만6475건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해 월세 거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인상된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다주택자 사이에선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더 받아 버텨보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월세 가격 또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월세 가격은 9월에는 0.29%, 10월에는 0.32% 올랐으며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임대료는 지난해 10월(112만원) 대비 10.2% 오른 123만4000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종부세 부담이 큰 서초구의 경우는 월세가격지수가 9월 101.8에서 지난달 102.4로 올랐고 강남구는 9월 100.5에서 지난달 100.9로 상승했으며 강동구 역시 102.4에서 104.1로 올랐다.

▲사진=국세청

내년 대선 후보들이 종부세에 관한 공약들을 내놓은 만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기보다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동시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집주인들은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예고가 나올 때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월세는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버텨왔다”며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있더라도 상한 범주 안에서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세 부담 강화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면 집을 내놓아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으나 시장은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주택자 말살 정책으로 전세 없어지면 무주택자는 월세 살다가 집 사야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죽을때까지 월세 사는 겁니다."라는 방응을 넘어 "2주택 부터 대출회수하고 , 세무조사 해라,  1주택 전세는 대출 줄이고, 아파트 원가 공개하고 강남은 쓰레기 , * **(오물) 자체 처리하고, 수도 전기 끊어라 이자들이 국가를 파괴하고 자기만 살려한다."는 불만을 넘어 강경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네티즌의 목소리도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며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세 부담 전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동국대학교 고준석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적고 높은 양도세율은 매물 잠김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위원은 “전세가 월세화되는 비율이 현재 6대 4 비율에서 2년 내 5대 5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대출 규제 움직임으로 대출이 되는 보증금 규모까지 채운 뒤 월세화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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