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김오수 살리기’속 野 부적격 판정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중 낙마자는?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0 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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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당대표의 첫 시험대 될 것…정치권 관측

▲사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제공/연합뉴스]
 국회청문회에서 후보 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 속에 끝이 나고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황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난항속에 10일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으나 후보자 3인에 대하여는 여당 내에서도 모두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라는 기류가 힘을 얻고잇는 모습니다. 최근 당대표에 선출된 송영길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또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3명의 장관 후보자와 김오수 후보자의 거취를 연동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이틀전인 7일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보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10일이 경과 하면 청와대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청문요청안을 접수한지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김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었다.

 

청와대가 이날 국회에 김 후보자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협상용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0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마쳐야하는데, 국회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게 되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야당은 당론으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물론 174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처리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단독 처리는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여론악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은 물론 다른 것도 아닌 도덕성의 흠결을 안고 있는 이들 3인이 조직 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여권 일부에서의 우려가 깔려 임명강행에는 많은 부담을 안고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선 시간을 벌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오수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는 대신 3명 중 일부를 낙마시키는 협상카드를 야당에 제시할 가능성이 큰데,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 중 누굴 낙마카드로 활용 할 지에 대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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