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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최근 국세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부서는 주로 외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세금 문제 및 역외탈세 방지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조사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탈세 행위를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들 회사중 업비트는 이전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25년 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의무(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최대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코빗은 2017년 해킹 사건으로 약 7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탈취되는 사고를 겪었으나 이후 보안 강화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번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는 이러한 과거 사례들과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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