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정부, 초고강도 대출 규제…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

▲ 데일리-경제만평=정부, 초고강도 대출 규제…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 @데일리매거진

정부가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 시(금리 4.0%·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종전에는 주담대로 13억9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출 규제 아래에서는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실거주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은 대출을 막을 방침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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