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상반기 재정적자 100조 넘어…2년 연속 세수 펑크 가시화

▲ 데일리-경제만평=상반기 재정적자 100조 넘어…2년 연속 세수 펑크 가시화 @데일리매거진

정부 살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낸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도 긴축 예산을 짜기로 했다.

지출 증가율을 3% 이하로 묶어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방향을 잡았다.

2024년 6월까지 정부 수입은 29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출은 20조 원 증가한 372조 원을 기록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금 수익을 뺀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는 103조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들어오는 돈은 줄고,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 성격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 쓰기를 서두른 점도 재정 부담을 키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 말까지 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한다"면서도 "세수 재추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내다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정부로서는 지출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묶으려면, 계속되는 '세수 펑크'를 감안해 씀씀이를 조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총지출 증가율(2.8%)을 올해 예산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680조 원선에서 전체 예산안이 짜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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