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후…하청업체 노조들, 대기업을 향한 요구 빗발칠 조짐

▲ 데일리-경제만평=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후…하청업체 노조들, 대기업을 향한 요구 빗발칠 조짐 @데일리매거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하청업체 노조들의 대기업을 향한 요구가 벌써 빗발칠 조짐을 보인다.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재정의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은 원청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파업 참가자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기업이 불법행위를 한 노조 개인에 대한 손배소를 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청 노조가 원청에 임금·복지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제조과정에서 적게는 수백개, 많게는 수천개의 하청업체가 관여하는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산업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강하게 일며 고용, 휴가 등 원청과 맺지 않은 근로계약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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