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국노총, 대통령실의 요청에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

▲ 사진=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제공/연합뉴스]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제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이것 말고는 (사회적 대화 복귀의)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5개월여 만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망루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공시 등으로 노정 관계가 경색된 것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1999년부터 쭉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떠나자 지난 5개월간 노사정 대화의 창은 사실상 닫혀 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계속고용 등의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노총의 이번 대화 복귀로 정부의 이런 개혁 과제들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밝히면서 노사정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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