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개인정보 유출한 신용정보업체 KCB, 카드사들에 총 584억원 지급 판결

▲ 사진=KCB 개인정보 유출 [제공/연합뉴스]

 우리 국민 5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최대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관심을 끌고있다. 

법원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이 2012∼2013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게 낸 두 건의 소송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 또는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CB는 KB국민카드에 404억원, 농협은행에 180억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앞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KCB에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맡겼고, 이 업무를 담당했던 KCB의 직원 박모 씨는 2012∼2013년 두 회사 카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한 업체에 넘겼다.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두 회사에서 각각 5천만명 안팎에 달한다. 사망자나 이미 폐업한 법인의 정보까지 유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KB국민카드와 NH농협 법인은 모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두 회사는 KCB가 직원 박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16년 각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KCB는 재판에서 "FDS 개발에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KCB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KCB가 FDS 개발 중 고객 정보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고객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FDS 개발 인력을 선정할 때 단 하루 신입직원 교육만 받은 계약직 박씨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했다"며 KCB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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