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대통령실, 정부가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 침해했다는 비판 반박

▲ 데일리-경제만평=대통령실, 정부가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 침해했다는 비판 반박 @데일리매거진

대통령실은 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뒤늦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라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범정부 추석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