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오늘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 전지역 4명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

▲ 사진=김부겸 국무총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요 방역조치들을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발표해 온 만큼, 이번 방역강화 조치 방안 역시 이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내놓는 새 방역조치에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전지역 4명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비수도권 병상도 한계치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인원 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지금은 별도 제한이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업종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다중이용시설 업종별로 다른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18일부터 연말까지 약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방역조치 강화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김 총리는 16일 중대본에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손실보상법에 규정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꼼꼼히 보상하는 것은 물론 '수용 인원 70% 한정' '4㎡당 1명' 등 인원 제한 등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은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하거나 손실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포함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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