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윤석열 정부 친기업 정책…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 데일리-경제만평=윤석열 정부 친기업 정책…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데일리매거진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2배로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의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의 간섭은 가능한 한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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