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올해 종부세수, 작년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세수 부족 상황에 비상

▲ 사진=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세무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9일 정부 안팎과 세금 계산기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리지 않고 60%로 두는 것만 해도 개인의 세 부담이 작게는 20% 중반, 많게는 40% 안팎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면서 "보유한 주택·토지의 형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종부세수도 이에 상응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년 종부세수는 6조8천억원으로 2005년 세목 신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 올해 세입 예산을 전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5조7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0.6~3.0%의 일반세율·1.2~6.0%의 다주택 중과세율을 0.5~2.7% 단일세율로 통합하는 등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라고 추산한 것이다.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다소 누그러진 형태였지만 기본공제와 세율 등 측면에서 정부안의 골격이 대부분 유지된 만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1%(역대 최대폭 하락)로 지난해 여름 정부가 종부세수를 추정할 당시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올해 공시가 13억2천700만원인 잠실 리센츠 84㎡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82만원이다.

공정 비율을 80% 적용했더라면 109만원이었을 종부세가 25% 줄어드는 것이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587만원인데 공정시장 비율을 80% 적용했을 때의 879만원에 비하면 33% 줄어든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84㎡ 3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부담은 공정시장 비율을 60%로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7천741만원에서 4천624만원으로 40% 줄어든다.

즉 종부세 공정시장 비율을 60%로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종부세 부담이 20~40%대로 줄어드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입 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공시가 하락분과 공정시장 비율 상향 계획 철회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가 30%라면 올해 종부세수는 4조원대 후반이 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 종부세수가 3조6천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세수가 작년 6조8천억원에서 거의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토지분 종부세는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종부세수가 이처럼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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