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尹대통령, ＂영세업자 배달수수료 30% 인하…소비심리 억누르는 규제·제도 과감히 혁파＂

▲ 사진=윤석열 대통령,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배달비에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많이 쓰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5∼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쇼 관련 예약보증금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어 악성으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것"이라며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은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을 안 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 문제는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나 제도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는 "관계부처들이 확실하게 공동 대응을 하라"며 "생업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힘 빠지게 하는 피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풀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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