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공정위, 구글·카카오·쿠팡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제재에 나선다

▲ 데일리-경제만평=공정위, 구글·카카오·쿠팡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제재에 나선다 ⓒ데일리매거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구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갑질 등 불공정행위 제재에 나선다고 정부 당국이 3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거대 플랫폼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 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자사 우대, 멀티호밍 차단(다른 플랫폼 이용 차단), 최혜국대우(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 동일 요구),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도 예시로 들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도 조만간 발주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관련 시장 획정 방식,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을 연구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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