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세대 조세 부담…소득의 40% 넘어서

▲ 데일리-경제만평=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세대 조세 부담…소득의 40% 넘어서 @데일리매거진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세대가 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생애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세대 간 회계' 개념을 통해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추계한 결과, 현행 재정 정책이 미래 시점 유발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 즉 GDP 총액의 13.3%를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가 2025년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계산한 결과,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 기준연도의 고연령층보다 청년·유년 세대의 순 조세 부담 증가 폭이 컸다.

특히 현재 20∼30대인 미래세대는 현행 제도하에서 순조세부담보다 생애 소득의 20%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해야 하고, 그 절대 수준은 생애 소득 대비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불가능하고, 세대 간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며 "현시점 국가부채가 주요 외국에 비해 작으므로 한국 재정은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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