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尹대통령, 외국 인력 탄력적으로 운용…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지시

▲ 사진=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법·행정 체계가 외국 인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비전문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계절근로자를, 해양수산부가 선원 취업 문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비자 문제는 법무부 담당이라고 하지만, 개별 정책으로 가면 부처별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장은 노동, 산업, 농촌 현장이 될 수도 있다"며 "현장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 마디로 '아우성'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이민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민청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이 시간 내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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