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관련 자료 공개

▲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국토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 총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PDF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했다.

공개된 자료는 지난 2017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건설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올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 되기까지다.

자료는 ▲ 종합 설명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등 4가지로 나뉜다.

'종합 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이 도로가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되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소개하고, 2021년 4월 예타 통과와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을 포함했다.

'노선 검토 과정'에서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파일만 37건이다.

끝으로는 올해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부터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까지의 과정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1.9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과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지 제안해 달라"며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루 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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