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국 외환시장 구조…70년만에 내년 하반기 상당한 변화 겪을 전망

▲ 사진=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 [제공/연합뉴스]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당한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무역과 자본시장 규모는 빠른 성장을 거듭했지만, 외환시장은 큰 변화 없이 현재의 구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정책 방점이 '시장 안정'에 찍히면서 외환시장 변화는 더욱 쉽지 않았다.

정부가 이런 구조를 바꾸기로 한 배경에는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외환시장 구조가 자본시장,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시장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외환은 나라 안과 밖의 자본이 왕래하는 길"이라며 "나라 밖과 연결되는 수십 년 된 낡은 2차선의 비포장도로를 4차선의 매끄러운 포장도로로 확장하고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은 낡은 도로로는 그간 비약적으로 확대된 이동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고, 좁은 도로 때문에 안정성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불편한 도로 여건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제약받고 이로 인해 국내 시장과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환시장 개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자유로워지면 투기성 자금 유입이 많아져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장 시간이 연장되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시간대에는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만 외환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단순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불허하는 방식이다.

또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반드시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경유해 거래하도록 해 당국의 거래 모니터링·시장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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