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서울시장 D-6 정책비교-① 보육] 羅 ＂맘드림 보육＂ vs 朴 ＂교사행복=아이행복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범야권 박원순 후보의 선거 공약을 집중 비교분석해 봤다. 첫 번째로 내년 총선과 대선의 화두로 떠오를 복지 정책 중 보육문제를 다뤄봤다.(순서는 기호순)

▲ 나경원 "250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나경원 후보는 보육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이 둘을 키운 엄마, 나경원"이라고 밝혔다. 보육정책에 있어 여성으로서 현실적으로 다가가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나 후보는 지난 4일 어린이집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아이 걱정 없는 보육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어머니의 꿈을 이뤄드리고 서울시의 마음을 드리겠다는 의미에서 '맘드림 보육서비스'라고 이름 붙였다"며 자신의 보육 공약을 설명했다.

'맘드림 보육 서비스'의 핵심은 영아전용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다. 나 후보는 "구별로 10개씩 모두 250개의 국공립 공공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며 "250개 가운데 시범실시 중인 0~2세 전용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4년까지 구별로 평균 4개씩 늘려 총 100개소로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청사 및 학교 등 유효 공간을 활용하거나 낙후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나 후보는 ▲어린이집에 주치의가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보육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 ▲지역사회 내 육아경험이 풍부한 여성 등이 참여하는 '육아품앗이 제도 및 친인척 돌봄 서비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2011년 5개소에서 2014년 25개소로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5만원 인상 등을 제안했다.

나 후보는 보육재원 마련과 관련해 지난 12일 MBC '굿모닝 데이트'에 출연해 "영유아 전용 보육시설은 소규모 가정형으로 만들져 1개소당 평균 10억원 정도다, 보육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추계하면 3년에 3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 세수 증가분과 서울시청 건물 완공 등이 종료되면 예산 3000억원 정도 여유재원이 생긴다"며 충분히 보육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원순 "교사행복=아이행복‥동별 국공립보육시설 2개 이상 확보"

박원순 후보는 12일 '보육 정책 경청 투어'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달라,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박 후보는 "믿고 맡길 시설이 없다"라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급여 수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박 후보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는 출산율 증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력 단절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출산 지원금 몇 만원을 주는 것보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별로 2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각 동에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이 41곳이나 된다"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박 후보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대우를 높이면 선생님이 즐거워지고 이는 보육 열정을 높여 결국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며 "이는 여성의 일자리와도 연관된 문제로서,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 후보는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해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보육관련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빈 공간 활용 전략'을 통해 나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11일 MBC '굿모닝 데이트'에 출연해 "빈 공간을 활용하면 큰 투자 없이 '동마다 2개 이상 보육시설'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며 "무엇이든 머리를 짜내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 비판적 시각

나 후보는 '보육 정책'의 핵심으로 영아전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꼽았다. 하지만 이 공약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 제시했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과 비슷하다. 오 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공약을 선회해 민간 보육시설 인프라 활용 정책을 폈다. 나 후보로서는 오 전 시장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박 후보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기존 시설의 재활용만으로 가능한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공립 시설 하나 신축하는데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상황에서 재활용만으로 시설 충당이 안될 경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야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두 후보 모두 공약의 현실화를 위한 재원방안 마련과 공약의 우선수위 등이 미비하다. 때문에 공약에 대한 신뢰도 및 현실화가 의문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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