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李대통령 ‘책임ㆍ진정성’ 대북원칙 재천명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 메시지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장애물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의 큰 전제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의있는 조치도 포괄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각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기대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날 경축사에서 획기적인 대북 메시지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어린이와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지원 수준에서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현재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진행 중인 대북 수해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고,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핵 활동 중단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에는 여건 미성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리 남북대화와 뉴욕 북미대화 이후에도 남북 간에는 여전히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북측이 최근 대남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서해 상에서 포격을 가하고도 "발파음이었다"고 발뺌한 것을 비롯해 금강산지구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문제도 더욱 상황 악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특별한 대북 메시지를 내놨어도 북측의 긍정적, 전향적인 호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을 두고 남북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는 데 대한 국내 보수층의 반발 등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를 주시했을 것으로 보이는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별한 메시지를 기대했던 북측이 대남 비난수위를 높여 남북 간에 다시 긴장수위가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을 매개로 미국과는 대화를 지속하면서도 남측과의 대화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거나 아니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측이 긴장수위를 높여도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사회로부터 제재해제와 식량 등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가 필수적이고 후견인인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북 수해지원이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이어지면서 남북이 서서히 운신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현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북측으로서도 2012년 강성대국을 위해 남측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관계개선을 위한 비밀접촉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으면 일정 시점에서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을 재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북측이 성의있는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남북관계에서 기본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북측이 이에 실망해 남북관계 개선은 접고 북미대화에 더욱 목을 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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